법원, AI 생성 '유령 판례' 대응 강화

소송에서 AI 환각으로 인한 허위 판례 인용 사례가 급증하면서 법원이 대응에 나섰다. 대구고법·광주지법·울산지방법원 등에서 존재하지 않는 판례와 허위 법 조문을 제출하는 사건들이 보고되고 있으며, 일부 변호인은 구글 제미나이 활용을 인정하기도 했다.

법원행정처는 지난 2월 사법정보공개포털에 허위 사건번호 확인 기능을 추가하고 법관용 AI 검증 가이드북을 배포했다. 허위 법령·판례 제출 시 과태료 부과 소송법 개정과 AI 활용 신고 규칙 개정도 추진 중이며, 재판부는 소송비용 부담·변론 제한·변호사 징계 등 제재를 가할 수 있다.

법원은 내부용 재판지원 AI 시스템을 시범 개통했고 생성형 AI 도입도 진행 중이다. 지능형 판결문 검색 시스템 개발을 통해 질의 의도를 분석해 관련 판결문을 찾아주는 기능 고도화를 계획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