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시행 앞두고 공공기관 대응 전략 수립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한국도로공사, 한국동서발전, 한국공항공사 등 주요 공공기관이 대응 전략 연구용역을 잇달아 발주하며 긴장을 높이고 있다.

한국도로공사는 노란봉투법 시행 시 비정규직 중심 노조의 영향력이 급격히 강화되고 별정직의 직접 고용 전환 압력이 거세질 것으로 분석했다. 가장 큰 우려는 비용 부담으로, 공사는 비정규직 임금 격차 해소 과정에서 인건비가 약 15% 상승할 것으로 예측했다. 동서발전과 공항공사도 복잡한 하청 구조와 다수의 비정규직 문제로 인한 교섭 비용 증가를 우려하고 있다.

박수근 중앙노동위원장은 3월 10일 이후 노조 교섭 요구가 접수되면 4월 중순 이후 첫 판정 사례들이 나올 것으로 전망했다. 공기업 관계자는 구체적인 교섭 방식이 사실상 하청 노조의 손에 맡겨진 상태라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