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세계유산 보존과 개발 조율 위해 영향평가 제도 도입

국가유산청이 세계유산 주변 개발과 보존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세계유산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했다. 허민 청장은 8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세부 운영 지침도 최근 제정 완료했다고 밝혔다.

국정감사에서는 영향평가가 주택 공급에 미칠 영향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국민의힘은 태릉CC 개발과 한예종 이전 지연 문제를 거론하며 행정의 형평성을 비판했고, 민주당은 종묘 경관 보호를 위해 세운지구 개발에 세계유산영향평가가 필수라고 강조했다.

세계유산 가치 보존과 주택 공급 확대라는 상충하는 정책 목표 사이에서 영향평가 제도의 실질적 운영이 향후 개발 사업들의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