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리모델링·재건축 시 임차인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기준

건물주가 리모델링이나 재건축을 이유로 임차인 퇴거를 요구할 때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를 어디까지 보호해야 하는지가 핵심 쟁점이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하거나 불리한 조건을 제시해 기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다만 철거·재건축의 객관적 필요성이 인정되고 계획이 구체화된 경우 신규 임차인에게 이를 알리는 행위 자체는 권리금 회수 방해로 보지 않는다.

법원은 임대인의 재건축 계획 진정성, 신규 임차인 주선 노력, 실제 행동의 일치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손해배상 책임을 결정한다. 임대차 종료 당시 밝힌 거절 사유와 실제 사용 상태가 일치해야 하며, 사후적 핑계로는 책임을 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