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이치 일본 총리, 내년 헌법 제정 80주년 계기 개헌 추진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24일 내년 헌법 제정 80주년을 계기로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밝혔다. 자민당 총재 명의로 보수 단체 '일본회의' 회합에 보낸 메시지를 통해 "국가의 이상적인 모습을 담아내는 것이 바로 헌법"이라며 다음 달 초 임시국회에서 개헌 논의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자민당은 2018년 아베 신조 정권 당시 자위대의 헌법 명기, 긴급사태조항 신설, 선거구 합구 해소, 교육 충실화 등 4개 항목을 개헌 과제로 제시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내년 봄 자민당 당대회 전후까지 개헌안의 구체적인 윤곽을 마련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해왔다.

핵심 쟁점은 자위대의 헌법 명기로, 현행 일본 헌법 9조의 전쟁 포기와 전력 보유 금지 규정과 관련해 자위대의 법적 지위를 헌법에 명시하는 문제를 둘러싸고 일본 정치권에서 논쟁이 이어져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