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심층상담위원, 사법 불신 민원인들의 말 경청

서울중앙지법 심층상담실에서는 재판 결과에 불만을 품은 민원인들이 매일 찾아와 법원을 향한 불신을 드러낸다. 심층상담위원들은 판결의 승패를 떠나 절차적 소외감과 감정의 응어리를 풀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민원인들의 불신은 법조계의 부당한 담합 의심, 절차적 소외감, 인터넷 부정확한 정보와 AI 확증편향 등 다양한 원인에서 비롯된다. 정치적 신념과 얽힐 경우 불신은 더욱 심화되며 때로는 위협으로 변하기도 한다.

상담위원은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더라도 편견 없이 끝까지 이야기를 들어주면 민원인들이 사법절차를 다시 바라보게 된다고 밝혔다. 사법부도 과거의 권위적 재판에서 벗어나 경청과 존중의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