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이치 일본 총리, 첫 예산안 연내 처리 불발...11년 만에 임시예산 편성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2026회계연도 예산안의 2025년 내 국회 처리를 포기하고 임시예산을 편성했다. 이는 아베 신조 정부 이후 11년 만의 일로, 2월 총선에서 중의원 3분의 2 이상을 확보한 다카이치 총리의 '1강 체제'가 참의원의 벽에 막혔기 때문이다.

자민당은 중의원에서 압도적 다수당이지만 참의원에서는 소수당으로, 과반에 4석 모자란 120석을 보유하고 있다. 자민당 참의원들이 야당과의 논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여당 내부에서부터 졸속 처리를 차단한 것이다. 다카이치 총리는 참의원 의원들에게 불쾌감을 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예산안 처리 불발로 다카이치 총리의 한계가 드러났다는 평가가 나온다. 자민당 내 계파 형성 움직임이 활발해지면서 향후 정권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총선 대승으로 구축된 '1강 체제'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