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학계, 2027년 예산안·미래대응기금 우려 제기

국내 재정학계 전문가들이 정부의 2027년 예산안과 미래대응기금 운용 방식에 우려를 제기했다. 반도체 호황에 따른 일시적 세수 증가로 재정지출을 대폭 확대하면 경기 둔화 시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2026년 11월 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공동 정책토론회에서 박명호 한국재정정책학회장은 미래대응기금에 104조4000억원의 여유자금을 적립하는 방식이 국가채무 증가 상황에서 적절한지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우철 한국재정학회장은 94조원이 금융기관 예치금으로만 표시돼 국회 심의가 제한된다고 비판했다.

내년 총지출 증가율이 12.8%로 역대 최고 수준이어서 물가 상승 압력과 통화정책 상충 우려가 커졌다. 전문가들은 재정 스트레스 테스트 도입과 국회 통제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으며, 이영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은 미래대응기금을 중장기적으로 운용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