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동연구원, 외국인 계절근로자 공공형 사업 확대 제언

한국노동연구원은 농협중앙회가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직접 고용해 농가에 공급하는 '공공형 계절근로사업' 확대를 제언했다. 공공형은 농협이 근로자를 관리하며 근로시간과 임금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고 사회보험 가입, 상담, 통역 등을 담당해 노동권 보호에 효과적이다.

농가형 계절근로제도는 개별 농가가 직접 고용하기 때문에 날씨나 작업량 변화에 따라 근로시간과 임금이 불안정하다. 공공형은 농협이 근로자를 다른 농가로 재배치할 수 있어 고용 안정성이 높고, 이용료도 하루평균 10만5000원으로 사설 인력중개소보다 저렴하다.

농촌 인력난 해소와 외국인 노동자의 노동권 보호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방안으로 공공형 확대가 주목받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