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채 도의원, 산불 피해 보상 사각지대 지적

정용채 경북도의원은 2026년 11월 6일 제367회 경북도의회 정례회 도정질문에서 경북 북부지역 초대형 산불 피해 보상 사각지대 해소를 촉구했다. 피해 소상공인의 대출 거절과 임차인 지원 배제, 시군별 농막 지원금 차별 등이 문제로 지적됐다. 정 의원은 실질 피해 산정과 생계비 선제 지원, 특별 보증 도입을 대책으로 요구했다.

정 의원은 지난해 12월 과로로 숨진 경북행복재단 연구원 사망 사건과 관련해 고용노동부의 직장 내 괴롭힘 인정과 근로복지공단의 산업재해 승인을 근거로 대표이사 직위해제와 해임을 요구했다. 재단 대표이사가 2차 가해를 저질렀다는 주장도 함께 제기됐다. 임종식 교육감을 상대로는 김천 증산초등학교 학령초과자 학생 수 산정기준 재검토를 촉구했으며, 해당 학교는 올해 증산분교장으로 개편됐다.

정 의원은 산불 피해 지역의 리조트와 골프장 개발보다 생존과 일상 회복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재단 사건과 교육 현안에 대한 도교육청과 경북도의 후속 조치가 이어질 전망이다. 재난 피해 보상 제도의 사각지대 해소 여부가 향후 도정 쟁점으로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