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팔 대홍수, 기후변화 책임 논의로 확대

지난달 26일 네팔에서 발생한 돌발 대홍수는 지구 가열에 의한 기후변화가 근원이지만, 국제사회는 애도와 지원만 약속하고 책임 문제는 외면하고 있다. 산업화 이후 네팔의 온실가스 누적 배출량은 전 세계의 0.01%인 반면, 미국(23.8%), 유럽연합(16.5%), 중국(15%) 등 주요 탄소 배출국이 기후위기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한국도 1.11%로 14위 수준의 배출국이면서 탄소중립기본법에서 '선형 감축' 경로를 선택해 기후 책임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네팔 정부는 이번 재난을 '기후불의'로 규정하고 주요 탄소 배출국에 정의와 배상을 요구했으나, 유엔기후변화협약의 손실과 피해 대응 기금 지원 상한선(2000만달러)은 피해 추정액(50억달러)에 턱없이 못 미친다.

히말라야 지역의 기온이 세계 평균보다 4배 이상 빠르게 상승하면서 빙하 붕괴로 인한 홍수가 잦아질 것으로 예측된다. 기후 책임이 큰 국가일수록 역지사지의 정신으로 탄소 감축과 배상에 적극 나서야 하며, 국제 기금의 실효성 있는 확충이 필수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