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대적 2국가론 틀 안에서 실리적 협력 설계 필요

북한이 2월 당 규약에 '적대적 두 국가론'을 새기며 통일 언어를 폐기했다. 그러나 두 국가의 존재가 곧 적대를 의미하지는 않으며, 같은 언어로 협력을 설계할 수 있다.

남북은 현재 각각의 헌법과 통치 체계를 가진 독립된 주권국가로 실존하고 있다. 유엔 193개 회원국처럼 서로를 별개의 주권국가로 인정하면서도 협력하고 경쟁하며 공존할 수 있다. 항시적 대결 구도는 군사적 긴장과 경제 자원의 소모를 지속시키며, 국제적 고립은 기술·자본·시장 접근 기회를 차단한다.

'실리적 2국가론'은 두 주권국가가 상호 경제적 이익을 기반으로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방식이다. 개성공단 운영 시기처럼 경제적 상호의존은 관계의 안정성을 높이는 구조적 요인으로 작용한다. 한국 정부가 협력의 설계도를 먼저 내놓고, 개성공단 재가동·금강산 관광 재개·문화·예술·스포츠 교류 등으로 접점을 넓혀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