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경사노위 대신 새로운 사회적 교섭기구 설치 추진

민주노총이 20일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기존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대신 '숙의'를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사회적 교섭기구 설치를 논의했다. 산별 노조가 직접 참여해 산업별 의제를 논의하고 산별·초기업교섭을 활성화한다는 목표로, 정부와 경사노위법 개정 등을 놓고 교섭을 추진하기로 결론 내렸다.

고용노동부와 경사노위는 민주노총의 움직임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민주노총이 사회적 대화 복귀를 논의한 것은 평가할 만한 일"이라며 "운영 방식을 전원합의제로 변경하는 방향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초과이윤 배분, 반도체 메가특구 추진, 노란봉투법, AI 산업전환 등이 새 기구의 안건이 될 수 있다.

다만 공공운수노조 등 일부 산별조합은 합의제라도 노동자에게 유리하지 않을 것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한국노총의 견제 가능성 등으로 본격적인 추진에는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