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도로에서 법원·검찰 문서 무더기 발견, 경찰 유출 경위 조사

경기 수원시 영통구 왕복 8차로 도로에서 진술서와 고소장 등으로 보이는 법원·검찰 관련 문서들이 흩어져 있는 것이 발견됐다. 경찰이 수거한 문서 대부분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입력 연습용으로 추정되지만, 일부는 서울중앙지검 등 실제 수사기관명이 적혀 있고 조서와 유사한 형식을 갖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실제 개인정보와 사건 내용이 담긴 서류 유출 여부를 확인하고 유출 경위를 조사 중이다. 수원지법은 자체 파쇄 작업이 진행되지 않았다며 법원 유출 가능성을 부인했다.

실제 사건 서류로 확인될 경우 해당 기관이나 업체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가 조사 대상이 될 전망이다. 경찰은 수거하지 못한 문서 중 실제 개인정보가 담긴 자료가 섞여 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