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SNS 소통 방식, 국가 의사결정 시스템 훼손 우려

이재명 대통령의 빈번한 SNS 소통이 국가 의사결정 시스템을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존 미어샤이머 시카고대 교수의 저서 '국가는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인용하며, 지도자의 직관적 판단(호모 휴리스티쿠스)이 합리적 시스템(호모 테오레티쿠스)을 침해할 위험성을 경고했다.

닉슨 행정부의 슐레진저 국방장관과 트럼프 행정부의 밀리 합참의장 사례처럼, 감정적으로 불안정한 지도자의 비합리적 결정을 제어하는 것이 국가 안보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부동산 정책, 농지 전수조사 등에서 대통령이 메시지를 먼저 내놓고 여론 반발 시 후퇴하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의 과도한 SNS 소통은 국내 불안감 조성을 넘어 외교관들의 보고 대상이 되며 국제 신뢰도를 훼손할 수 있다. 정부 내 장·차관과 청와대 참모 등 시스템을 통한 정제된 메시지 전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