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조개혁 골든타임 놓친 예산 국회 경고
게시2026년 11월 23일 00:20
newming AI
AI가 1개의 뉴스를 요약했어요.
칼럼은 기원전 4세기 다모클레스의 고사를 인용해 반도체 호황 속 구조개혁 골든타임이 허망하게 지나가고 있다고 진단했다. 집권 여당이 현직 대법원장 탄핵을 추진하면서 정치권 대립이 커져 제도 개혁 입법은 뒤로 밀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창용 전 한국은행 총재는 해가 들 때 지붕을 고쳐야 한다며 반도체 세수를 구조개혁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재완 전 기획재정부 장관은 유권자의 근시안과 보모 국가 풍조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위협한다고 분석했다. 2027년 예산안은 상임위 단계에서 28조원이 증액됐으며,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이 미래대응기금 증액을 요구해 논란이 됐다. 이재명 정부가 정치인 출신을 예산당국 수장에 처음 앉힌 가운데 예산 국회가 여야 주고받기로 마무리될 전망이다.
칼럼은 예산 규모 축소와 미래대응기금에 대한 통제장치 마련 여부가 이번 예산 국회의 관건이라고 짚었다. 여당이 원하는 예산 결과를 얻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전망했다. 구조개혁 골든타임을 놓치면 위기가 현실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서경호의 시선] 우리 머리 위 ‘다모클레스의 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