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대법원, 트럼프 상호관세 위법 판결

미국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부과한 상호관세가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보수·진보 연합의 6인 대법관이 관세 부과 권한은 연방의회의 고유권한이며, 대통령이 입법부의 권한을 위임받으려면 법문에 직접적이고 명시적인 언급이 필요하다는 주요문제법리를 강조했다.

닐 고서치 대법관을 포함한 대법관들은 행정부가 입법부를 우회하려는 유혹에 직면할 수 있지만, 입법 과정을 통해서만 국민이 선출한 대표의 지혜를 활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판결은 국민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은 반드시 입법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권력분립 원리를 재확인했다.

판결 이후 글로벌 경제는 극도의 불확실성에 직면했으며, 환급 소송과 새로운 관세 부과 계획이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이는 대표제 민주주의에서 입법부의 위상을 지키는 것이 민주헌정의 기본원칙임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