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시행, 토크빌 역설로 본 노동권 확대의 의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법률인 노란봉투법이 10일 시행되자 첫날 하청 노조 407곳이 원청 사업장 221곳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했다. 억눌렸던 권리를 되찾으려는 움직임이 봇물 터지듯 쏟아진 것이다.

이는 정치철학자 토크빌이 설명한 '토크빌 역설'을 보여준다. 토크빌은 혁명은 폭정의 절정기가 아닌 개혁기에 발생한다고 주장했으며, 1789년 프랑스 대혁명, 1980년대 동유럽 공산권 붕괴, 2010년대 아랍의 봄 등이 이를 증명했다.

토크빌의 역설이 주는 교훈은 개혁의 속도와 기대의 속도 사이 괴리를 좁혀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노동자, 사용자, 정부 모두의 숙제로 남아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