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재단 GDIN 대표 교체 논란, 정부 개입 범위 문제 제기

정부 출연금 없이 설립한 민간재단 글로벌디지털혁신네트워크(GDIN)의 김종갑 대표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이사의 인사 개입을 문제 삼아 이사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GDIN은 2023년 8월 정부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독립 출범했으나 정관에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을 당연직 이사로 포함했다. 6월 이사회에서 과기정통부 측 이사가 김 대표 연임에 반대하며 회의장 이석을 요구한 후 연임이 부결됐고, 이후 과기정통부는 후보추천위원회 구성을 지시했다.

정부 측은 민간 액셀러레이터 생태계 쇄신 차원의 리더십 교체가 필요하다며 정부 예산 투입에 따른 감독권을 강조했으나, 법조계는 비영리법인에 대한 정부 개입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