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비엔날레 대만관 명칭, 외교 쟁점으로 비화

제16회 광주비엔날레의 '대만관(Taiwan Pavilion)' 명칭을 둘러싼 논란이 중국 측 항의로 번져 외교 사안이 됐다. 한국 정부는 민간 재단의 운영과 행사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다고 해명했지만 갈등은 커졌다. 강준영 한국외국어대 교수는 이번 사태가 한국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어떻게 해석하고 대응할지 묻는 사안이라고 짚었다.

중국은 대만 문제 언급을 하나의 중국 원칙에 대한 위반이자 핵심 이익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한다. 한국은 1992년 한·중 수교 성명에서 대만의 법적 지위에 대해 '존중한다'는 표현을 사용했다. 중국은 과거 수교문서를 소급 재해석하며 압박 범위를 지방자치단체와 공공 재단 등 민간 영역으로 넓히고 있다.

민간 교류의 지속이 공식 외교 관계의 확대를 뜻하지 않는 만큼 정부는 외교 약속을 지키되 비정치적 교류에 적용 범위의 선을 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명칭 표기는 국제 관행으로 정리하고 문화·예술의 자율적 판단을 제도화해야 유사한 사태의 재발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