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도로 취객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에 무죄 선고

부산지법은 어두운 도로에 누워있던 취객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30대 운전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운전자가 제한 속도보다 느리게 주행했고 음주 상태가 아니었으며, 사고 현장이 매우 어두웠다는 점을 고려했다. 차량 운전자는 통상 예견되는 사태에 대비할 의무만 있고 이례적인 사태까지 대비해야 할 의무는 없다고 판시했다.

이 판결은 운전자의 주의의무 범위를 둘러싼 논쟁을 야기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