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연, 지역 정주여건 개선이 인구이동 억제 핵심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인구이동과 정주여건' 보고서에 따르면, 지역의 전반적 생활 만족도가 1단위 높아질 때 이주 의향은 1.27 정도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필품 구매·식사 환경·주택 상태 등 생활 인프라와 안전 인프라가 좋을수록, 도보 5분 이내 거리의 생활환경 만족도가 높을수록 지역을 떠나려는 의향이 줄어드는 것으로 확인됐다.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가구는 미혼 가구보다 이주 의향이 높아, 자녀 교육과 주거·생활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크다는 점이 드러났다. 강지원 연구위원은 '슬세권'(슬리퍼를 신고 갈 수 있는 거리)과 정주 의향의 관련성을 확인했으며, 정주여건에서 중요한 것은 '넓은 생활권'이 아니라 '아주 가까운 생활권'이라고 분석했다.

현 정부의 '5극3특 중심 국가 균형성장' 정책이 실질적 효과를 거두려면 교육·공공의료·돌봄·이동 지원 등 각 부문 정책이 거주지 중심으로 통합 연계돼야 한다. 행정구역 단위의 평균적 공급 방식만으로는 주민이 체감하는 생활환경 격차를 충분히 해소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