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주택 매각 방식, 사회적 선례 우려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를 29억 원에 매각하면서 소유권을 먼저 이전하고 17억7,7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거래 방식이 논란이 되고 있다.

대통령실은 매수인 배려 차원이라 설명했지만, 이러한 '집주인 대출' 방식이 일반화될 경우 제도권 금융 밖의 사적 주택금융이 확산될 우려가 제기됐다. 실제로 대통령의 매각 사실 이후 유사한 조건의 매물 문의가 증가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은행 심사를 거치지 않은 개인 간 금융은 상환능력 부족 서민에게 주택 경매 위험, 채권 양도에 따른 강압적 추심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