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부, 최저주거기준·보편형 공공임대 토론회 개최
게시2026년 11월 19일 11:02
newming AI
AI가 1개의 뉴스를 요약했어요.
국토교통부는 11월 20일 서울에서 '주거복지정책 토론회'를 열어 15년 만에 추진하는 최저주거기준 개정과 보편형 공공임대의 세부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고 11월 19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9월 21일 발표된 '주거안정플랜'의 후속 조치다.
1부에서는 서지은 영남대 교수가 최저주거기준 개선방안을 발표하며 최소주거면적과 필수설비, 구조·성능, 환경 기준 전반을 점검한다. 2부에서는 조승연 토지주택연구원 수석연구원이 보편형 공공임대 정책 추진방향을 제시하며 입주기준과 임대료 산정 방식, 거주기간을 중심으로 대안을 검토한다.
김이탁 국토부 제1차관은 토론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해 개정된 최저주거기준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기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참여연대와 학계, 청년 분야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실행 방안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최저주거기준 15년 만에 손본다…보편형 공공임대 도입방안 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