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일본, 5500억 달러 투자 조건부 관세 합의...한국 압박 심화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4일(현지시간) 아카자와 료세이 일본 경제재생상과 대미 투자기금 운용에 관한 협정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정 내용에 따라 미국은 5500억달러의 투자금을 확보하게 되며, 이는 에너지 인프라 구축, 반도체 제조, 핵심광물 채굴, 조선업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이로써 일본산 자동차 관세 15% 인하가 명문화되었고, 한국 또한 미국의 동일한 요구에 직면하게 되었다. 미국은 지난 7월 EU, 일본, 한국 등과 관세 협상을 타결하면서 상호관세와 자동차 관세를 각각 15%로 약속했으나, 자동차 관세 인하를 위한 투자 조건 등 추가적인 유리한 조건들을 이끌어내기 위해 한국과 일본을 압박해왔다. 일본은 투자 금액을 어떻게 달성할지 세부 내역을 제시하고 투자기금의 운영권을 미국에 넘기기로 했으며, 향후 미국 대통령이 투자 대상을 최종 선정하고, 약속 이행 여부를 모니터링하여 관세 조치를 재도입하거나 변경할 권한을 미국에 부여했다.

이르면 다음 주 말이 되면 한국산 자동차는 여전히 25%의 관세를 내야 하는 반면, 일본산 자동차는 15%로 낮아져 한국 차가 절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에 놓일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