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성소수자 제외한 혐오·차별 가이드북 논란

교육부가 전국 초·중·고에 배포할 예정이던 '혐오·차별 표현 대응 가이드북'에서 성소수자 관련 내용을 전면 제외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달 28일 한겨레 보도 이후 교육·인권·종교·노동단체들이 일제히 반발했으며, 외부 전문가 7명 중 6명이 문제를 제기하며 사퇴했다.

청소년 성소수자 지원센터 '띵동'의 조사(응답자 189명)에 따르면 성소수자 학생들은 교사와 또래로부터 일상적인 혐오·차별을 당하고 있었다. 학생들은 "동성애가 질병이라고 했다" 등 자신들이 겪은 혐오를 토로했으며, 학교에서 성소수자 관련 교육을 제대로 받기를 바라고 있다.

일본은 2023년 '성소수자에 대한 이해 증진법'을 제정했고, 532개 지자체가 동성 파트너십 제도를 운영 중인 반면 한국은 이를 인정하는 지자체가 단 한곳도 없다. 교육부의 성소수자 배제는 보편적 인권 문제로서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