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동산 공급대책 한계 노출, 세제개편안도 역풍

정부가 8·13 부동산 공급대책으로 23만 호 추가 공급을 발표했으나 시장 반응이 미지근한 상황이다. 지난해 9월 발표한 연평균 27만 호 착공 계획도 올해 상반기 실제 착공 실적은 서울시 19%, 수도권 24% 수준에 그쳐 목표와 현실의 괴리가 심각하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용산공원 활용까지 제시했지만, 태릉CC와 과천 경마장도 주민 반발로 진척이 없는 상황에서 현실화 가능성은 낮다. 초고가 아파트만 타기팅한 세제개편안도 중저가 아파트와 전월세 급등으로 주거 불안이 해소되지 않으면서 여권 내에서도 우려가 나오고 있다.

부동산 정책의 역사적 교훈은 '우회로'가 없다는 것이며, 최적의 정책 조합과 꾸준한 공급 관리가 최선이다. 화끈한 대책은 늘 화끈한 후유증을 남기기 때문에 오만과 편견을 내려놓고 겸허한 자세로 시장을 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