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불법사금융 전국 특별단속 착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026년 11월 2일부터 2027년 4월 30일까지 불법사금융 전국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026년 11월 1일 밝혔다. 피해 신고와 범죄 가담자 자수를 유도하기 위해 2026년 12월 31일까지 특별자수·신고기간도 운영한다.

단속은 무등록 불법사금융업, 연 20%를 초과하는 이자 수취, 불법 채권추심을 집중 수사하며 상품권과 가상자산을 이용한 신종 불법대출도 대상에 포함했다. 피해자가 추심 압박으로 통장이나 유심을 빌려주는 등 경미한 위법행위에 가담했더라도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거쳐 훈방 또는 즉결심판으로 처분을 감면받을 수 있다. 범인 검거에 기여한 신고자에게는 최대 1억2500만원의 검거포상금이 지급된다.

2025년 7월 개정 대부업법 시행으로 불법사금융 법정형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됐다. 불법사금융 발생 건수는 2023년 2126건에서 2025년 5519건으로 늘어난 만큼 단속의 실효성이 주목된다. 경찰은 범죄수익을 끝까지 추적해 박탈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