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년 지기 친구 해고 분쟁, 노동위 '부당해고' 판정

사업가 A씨가 40년 지기 친구 B씨를 직원으로 채용했다가 회사 손해 사건 이후 관계가 틀어져 해고했으나,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로 판정했다.

노동위는 A씨가 제시한 19건의 징계사유 중 6건만 인정했지만, 해고 분쟁의 발단이 B씨의 비위행위만으로 비롯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A씨가 이전과 다른 방식으로 근태관리를 강화하고 표적감사를 진행한 점, 감사 당일 B씨를 속여 차에 태운 후 욕설을 퍼부은 점 등이 고려됐다.

법원은 징계사유가 인정되더라도 갈등의 계기, 사용자의 언행, 행위의 전후 사정을 함께 살펴야 한다고 판시했다. 지인 간 고용관계라도 특별한 법리가 적용되지 않으며, 친분에 기대 업무상 권한·의무의 경계를 흐리면 오히려 분쟁의 불씨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