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영 장관, 반도체 특구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찬성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등 초광역특구 내 반도체 산업의 주 52시간 근로시간 규제 예외 도입에 찬성한다고 2026년 10월 23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밝혔다. 이 장관은 고액 임금근로자에게 최저임금과 최장 근로시간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을 협상력이 있는 영역에서 도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특구법의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이 연구개발직과 고액연봉자로 제한돼 있어 모든 특구 노동자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다만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의 전국 확대에는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블루칼라 노동자에 대한 근로시간 예외는 선을 그었다.

이 장관은 중소기업 2세 경영인에 대한 가업 상속 공제 축소 우려에 대해 타당한 부분이 크다고 인정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1월 조세소위 과정에서 중소기업의 입장을 제출할 예정이어서 관련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