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 마약 피의자 가짜 신분에 속아 엉뚱한 사람 명의로 구속영장 신청
게시2026년 6월 18일 06:04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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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경찰서가 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한 30대 남성이 제시한 가짜 신분을 확인하지 않고 다른 사람 명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8일 약물운전 신고로 A씨를 체포해 케타민 투약 사실을 확인했으나, A씨가 B씨 신원으로 위장하자 이를 그대로 받아들였다. 범죄정보관리시스템(CIMS) 이관 작업으로 지문 확인이 불가능했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은 구속영장 청구 후 과학수사과 분석으로 신원 불일치를 파악하고 영장 수정을 요청했으며, A씨는 마약범죄 지명 수배범으로 드러났다. 경찰청은 다른 신원 확인 시스템이 있었다며 일선 서의 실수라고 지적했다.

[단독]경찰이 ‘가짜 신분’에 속아···마약투약 현행범 잡고도 애먼사람 구속영장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