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전한길, 출국금지 연장 취소 소송 패소

이재명 대통령 등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수사받아온 유튜버 전한길이 출국금지 연장 처분 취소를 요구한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전법원은 법무부의 출국금지 연장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전한길은 지난해 10월 유튜브를 통해 이 대통령의 비자금 은닉과 혼외자 의혹을 주장했으며,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해서도 명예훼손 발언을 한 혐의로 수사받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 2월부터 한 달 단위로 출국금지를 연장해 왔으며, 재판부는 공익성이 개인의 불이익보다 크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