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력 논란에 경찰대 로스쿨 신설 검토

더불어민주당 경찰개혁추진단이 경찰대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신설하는 방안을 회의에서 논의했다. 경찰 내부에서 법률 전문 인력을 직접 양성해 수사 역량을 강화하려는 취지지만 신설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사가 경찰 수사 사건을 직접 보완 수사하기 어려워지면서 부실 수사와 피해자 방치 우려가 커졌다. 장윤기 사건과 제주 실종신고 허위 종결 사건은 지방 경찰의 제 식구 감싸기와 허술한 지휘·감독 체계를 드러냈다. 2025년 기준 경찰공무원 약 14만명 중 변호사 자격증 보유자는 286명으로 0.2%에 그치고, 변호사 경력 채용도 매년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로스쿨을 신설하더라도 양성 인력의 조직 이탈을 막을 방안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경찰 권한이 커진 상황에서 로스쿨 도입이 조직 비대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