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연장 논의, 청년 고용 감소 우려

국회에서 법정 정년 연장을 논의하고 있으나 현 임금체계를 유지한 채 정년만 늘리면 기업의 신규 고용 창출여력이 감소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2013년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개정했을 때 청년 고용이 감소했다는 국책 연구기관의 연구 결과가 있다. 일본은 65세 이상 고용연장을 의무화하되 기업이 정년 연장과 재고용 등을 선택할 수 있는 방식을 취했다.

AI 시대 청년 고용 한파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정년 연장만으로는 세대 간 기회 불균형이 심화될 수 있다. 임금체계 개편과 함께 청년 고용 기회 확대 방안이 함께 논의돼야 한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