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이사장, '근로'에서 '노동'으로 용어 전환 촉구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15일 '근로'와 '노동' 용어의 혼용 문제를 지적하며 '노동'으로의 통일을 주장했다. 정부가 그동안 '근로'를 중립적 의미로, '노동'을 투쟁적 이미지로 구분해온 것은 사전적 의미와 맞지 않으며, 일본도 '노동' 용어를 공식 사용한다고 밝혔다.

이사장은 '노동복지'로의 용어 변경이 플랫폼 종사자·소위 '유사 근로자' 등 법적 사각지대 계층까지 보호 대상을 확장한다는 의미를 담는다고 설명했다. 최근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근로감독관을 노동감독관으로 개칭한 사례를 환영하며 '노무제공자'를 '독립노동자' 또는 '자영노동자'로 변경할 것을 제안했다.

구체적 정책으로 택배·퀵서비스 기사 등 조직되지 않은 노동자를 위한 사회보험 지원과 노동복지카드제 도입, 근로소득세 일부를 취약계층 복지에 활용하는 재원 확충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