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희림 전 방심위원장, 국감 위증죄로 기소

검찰이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을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죄로 불구속 기소했다. 2024년 10월 21일 국정감사에서 마컴 에릭슨 구글 부사장 면담 내용과 민원 보고 수령 여부를 허위 진술한 혐의다.

류 전 위원장은 국외 출장 중 구글 부사장과 만나 한국 내 불법·유해 유튜브 콘텐츠 삭제 협조를 받았다고 답변했으나 사실과 달랐고, 친동생의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의혹 관련 민원 보고를 받지 않았다는 증언도 거짓으로 드러났다. 허위공문서 작성과 직권남용 혐의는 입증 부족으로 불기소됐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는 류 전 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을 제기한 직원 3명에 대한 수사 의뢰를 철회하고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