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임성근·김상민 항소심·1심 판결 이번 주 나온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항소심 판결이 7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채상병 사건 1심 판결이 같은 날, 김상민 전 검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항소심 판결이 8일 각각 선고된다.

한 전 총리는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으며 특검팀이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량을 구형했다. 항소심의 핵심 쟁점은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가 비상계엄에 대해 어느 정도 책임을 져야 하는지다. 1심은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 소집을 재촉하고 계엄 선포문 서명을 독려한 점 등을 유죄 근거로 삼았다.

임 전 사단장은 2023년 채상병 순직 사건 관련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징역 5년을 구형받았으며, 재판부는 현장 지휘라인의 안전조치 의무 이행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김 전 검사는 1심에서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받았으며 항소심에서는 이우환 그림의 진위 여부가 주요 쟁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