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게임법과정책학회, 20일 게임 법적 리스크 학술대회

한국게임법과정책학회는 2026년 11월 20일 오전 9시 30분 부산 벡스코 컨벤션홀 102호에서 제25회 정기학술대회 '게임 산업의 법적 리스크에 대한 재조명'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는 게임산업이 직면한 법적 위험을 형사법과 지식재산권 분쟁 관점에서 살피고 법·정책적 대응방안을 논의한다. 인공지능 기반 등급분류의 가능성도 함께 탐색할 예정이다.

첫 발표는 'AI 기술 탐색'으로 넥슨코리아와 스마일게이트 담당자 등이 발표자로 참여한다. 박세영 한양대학교 박사는 개정 게임산업법을 중심으로 형사법적 쟁점을 검토하고, 임철근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는 저작권과 콘텐츠 이용 등 지식재산권 쟁점을 다룬다.

종합토론에서는 AI 등급분류의 제도화 가능성과 자율규제와 정부 규제의 조화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이번 학술대회는 학계와 법조계, 정책기관, 게임업계 종사자 등 관심 있는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