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파산 4년 새 2배 증가, 정책 지원 종료가 주요 원인

기업 파산이 2021년 955건에서 2025년 상반기 1299건으로 4년 새 2배 이상 증가했다. 코로나19 시기 정부 지원책이 종료되면서 현금흐름이 말라버렸고, 기업들이 회생의 골든타임을 놓친 채 파산 절차에 돌입하는 추세가 심화되고 있다.

개인 도산은 회생 위주로 증가하는 반면 기업은 회생과 파산이 동시에 늘어나는 양상을 보였다. 법인 신규 사업자 대비 폐업자 비율은 2021년 40.9%에서 2024년 62.9%로 높아졌으며, 기업들은 초기 대응을 미루다가 회생 불가능 상태에 이르러 파산을 선택하는 경향이 강하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천편일률적 지원보다 재기 가능성을 따져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핀셋 지원' 방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채권자들이 회생보다 파산을 선호하는 제도적 공백도 개선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