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소년범 살인미수 사건 1심 선고, 검찰 징역 20년 구형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세 모녀가 사는 아파트를 찾아가 흉기를 휘두른 10대 A군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20일 열린다.

A군은 지난 2월 5일 강원 원주시 단구동의 한 아파트에서 40대 B씨와 10대 두 딸에게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13일 결심공판에서 현행법상 소년범에게 선고될 수 있는 최고 형량인 징역 20년을 구형했으며,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공개, 보호 관찰 등도 함께 요청했다.

이 사건은 미성년자 범죄 처벌 강화 필요성을 둘러싼 사회적 논쟁을 촉발했다. 피해자 가족이 국회에 올린 청원은 이틀 만에 5만 명 동의를 달성해 법제사법위원회에 접수됐으나 아직 심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