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USTR, 한국 지재권 감시대상 18년 연속 제외하되 제약·의료기기 우려 확대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2026 스페셜 301조 보고서에서 한국을 지식재산권 감시대상국에서 18년 연속 제외했다. 베트남은 우선협상대상국으로, 중국·러시아·인도 등 6개국은 우선감시대상국으로 지정됐다.

한국에 대한 언급은 예년 대비 늘었다. 실거래가 약가인하(ATP)·사용량·약가연동(PVA) 제도의 가격인하 효과,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기준 불투명성, 반도체·신발·장난감 위조품 유통 등이 우려 대상으로 지적됐다.

미국은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 무역법 301조 조사를 개시하며 한국 전자제품·자동차 분야를 언급한 바 있다. 감시대상 제외 지속 여부는 제약·의료기기 분야 정책 투명성 개선 여부에 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