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정 국민의힘 수원정 당협위원장, 비투엔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

서울서부지법은 16일 이수정 국민의힘 수원정 당협위원장이 SNS에 게시한 글로 인한 비투엔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이 위원장이 게시한 지라시가 허위이며 구체적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했다고 판단해 500만원의 위자료 지급을 명령했다.

이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13일 페이스북에 쌍방울그룹이 선관위 서버 관리 회사인 비투엔을 지배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했다가 1시간 만에 삭제했다. 비투엔은 2024년 5월 이전에 선관위 용역을 수행했으므로 쌍방울그룹의 출자 이후가 아니라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이 위원장은 항소장을 제출해 판결에 불복했으며, 검찰도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비투엔 관계자는 허위 사실로 인한 편견 때문에 사업 수주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