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태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 정부 주도 스타벅스 불매운동 비판

이병태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은 23일 스타벅스에 대한 정부 부처의 불매운동이 이어지자 '국가 권력이 개입한 불매운동은 매우 위험한 조치'라고 비판했다.

이 부위원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나 공공기관이 주도하는 불매운동이 시장 경제의 예측 가능성을 파괴하고 법치를 무너뜨린다고 지적했다. 행정안전부의 경품 대체, 국가보훈부의 상품권 사용 자제 방침 등을 명백한 법 위반 없이 특정 기업을 낙인찍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 부위원장은 소상공인 연쇄 피해, 투자 위축, 국제 통상 규범 위반, 정치적 분열 심화 등의 부작용을 우려하며 '중국과 같은 권위주의 권력의 나라가 되어서야 하겠느냐'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