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 군사위, 한국 핵추진 잠수함·중국 영향력 점검 요구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가 2027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 부속 보고서에서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을 특별 관심 사안으로 지정하고, 내년 2월 1일까지 핵확산 위험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미칠 영향을 평가해 보고하라고 국방부에 요구했다.

군사위는 한-미 잠수함 제조 협력을 지지하면서도 핵잠 도입에 따른 막대한 건조·운용·정비 비용이 한국군의 예산 우선순위를 바꿔 연합방위 역량과 북한 핵·미사일 대응 역량 확보에 부담을 줄 수 있는지 따져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 내 중국 공산당의 악의적 영향력이 미국 방위 이익에 미치는 영향도 브리핑 대상으로 포함했다.

미국은 동맹국 조선소 활용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되 건조 기술의 미국 내 이전을 의무화하는 방식으로 미국 조선업 기반 회복을 추진 중이다. 전작권 전환 완료 자체를 의회 인증 대상으로 규정하고 2030년까지 90일마다 보고하도록 강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