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건강보험료 과오납 4조2000억원, 455억원 미수령

2021~2025년 건강보험료 과오납이 4조2477억원에 달했으며, 이 중 455억원이 가입자에게 돌려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과오납은 이중·착오 납부, 자격 변경, 부과 오류 등으로 발생했으며 2024년 9306억원으로 2021년 대비 약 30% 증가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0~11월 환급금 집중지급 기간을 운영하며 미수령 환급금 찾아주기에 나선다. 가입자는 공단 홈페이지·모바일 앱·고객센터를 통해 환급금 조회 및 신청이 가능하며, 사전계좌 동의로 자동 입금받을 수 있다.

백종헌 의원은 나중에 돌려주는 방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부과 단계부터 오류를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환급금 안내를 가장한 피싱 사기에도 주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