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성실공시 기업 지정 건수 급증, 투자자 피해 확산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건수가 2022년 83건에서 2024년 159건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으며, 올해도 46건을 기록하며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삼천당제약처럼 불성실공시 지정 예고 후 주가가 26.5% 급락하는 등 개인 투자자 피해가 확산하고 있다.

거래소는 공시 의무 미이행 기업에 벌점 부과 등 제재를 가하고 있지만, 한화솔루션·CJ대한통운 등 대형 기업도 유상증자 규모 축소·공시 지연 등으로 적발되고 있다. 불성실공시 비중은 상장폐지 실질심사 사유 중 횡령·배임에 이어 두 번째(15.6%)로 많으며, 실제 상장폐지 사례에서는 22.2%에 달한다.

전문가들은 현재 제재 수위로는 악재를 숨기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기업들이 많아 공시 행태 개선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미국처럼 허위공시에 대한 민형사상 처벌 도입과 투자자 집단소송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