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정부, 정유업계 유가 결정 구조 개선 추진

여당과 정부가 중동 전쟁으로 인한 유가 급등 사태를 계기로 정유업계의 원가 사후 정산 구조를 사전 고지 방식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현재 한국의 가격 결정 구조가 싱가포르 수입가 기준으로 책정되면서 정제 마진이 소비자에게 전가되고 정유사가 절대적 갑의 위치를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유사는 최종 정산 가격의 재량권을 가져 주유소에 사후 정산 방식으로 가격을 인상하는 관행을 이어가고 있다. 미국·EU·호주·일본 등 주요국은 공급 전에 가격을 사전 확정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한국의 구조가 국제 기준과 거리가 있다는 평가다.

민주당은 을지로위원회 차원에서 사회적 대화 기구를 가동해 SK에너지·GS칼텍스·S-OIL·현대오일뱅크 등 정유업체와 주유소 업계, 관계 부처가 참여해 공급 가격 산정 기준과 사후 정산 구조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