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법안심사 제1소위 개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가 28일 개회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이 소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주재했다.

법사위 제1소위는 형사·민사·상사 등 주요 법률안을 사전 검토하는 기구다. 본회의 상정 전 쟁점 법안의 통과 여부가 이 단계에서 결정된다.

여야 간 합의 법안 처리 속도와 쟁점 법안 조율 여부가 관건이다. 소위 논의 결과에 따라 법안 처리 일정이 조정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