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스토킹 잠정조치 법원 직접신청 추진

경찰이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검사를 거치지 않고 법원에 잠정조치를 직접 신청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현행 스토킹처벌법상 경찰은 검사 신청과 검사의 법원 청구 절차를 거쳐야 해 보호조치까지 시간이 지체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친밀한 관계 범죄 특성상 피해자가 가해자를 용서하면 추가 조치가 어렵고 물리적 분리도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자장치 부착 인용률이 30%대에 머물고 여성청소년 담당 인력은 3년 전보다 줄어든 반면 관계성 범죄는 늘어나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거론됐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인용률을 35% 안팎으로 확인하며 행정안전부와 인력 지원을 논의 중이라고 답했으나 직접 신청 제도화와 인력 확충 모두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피해자 안전을 위한 절차 간소화와 인력 보강이 함께 이뤄질지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