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미·중 경쟁 속 한반도 평화 외교 추진

자유주의 국제질서와 미국 단극체제가 동시에 흔들리면서 경제·안보·외교·기술이 얽힌 복합위기가 지속되고 있다. 중국은 미·이란 전쟁에서 미국 패권의 한계를 목격한 후 자신감을 높이고 있으며, 미국도 중국을 무릎 꿇릴 수 없게 되었다. 이재명 대통령의 정상외교는 이러한 위기 징후를 포착하고 국익을 추구하는 다중정렬 전략의 일환이다.

동북아에서는 한·미·일 대 북·중·러의 신냉전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 북한은 헌법에 두 국가론을 반영하고 군사분계선을 국경선으로 삼기 위해 요새화를 진행 중이며, 러시아로부터 첨단 군사기술을 이전받아 수도권을 겨냥한 태세를 갖추고 있다. 북한이 한국을 '적대적 국가'로 규정하면서 과거의 위기관리 기제가 작동하지 않는 상황이 되었다.

정부는 한·미 동맹과 함께 전략적 자율성을 확보하면서 남북 군사합의, 선 핵동결, 체제 존중에 기초한 평화공존을 추진해야 한다. 8·15 경축사, 9월 러시아 동방경제포럼, 11월 중국 APEC 정상회의 등을 계기로 북한을 다자무대에 참여시키거나 간접 대화 환경을 조성하는 창의적 정책 패키지가 필요하다.